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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업무에 관련된 민원사무안내자료와 서식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게시된 서식관련사항은 관련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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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제목 친환경유기농업자재(유기질비료, 토량개량제) 변경사항 알림

관련부서
산업환경과
전화번호
031-324-5343
등록일
2014.09.03
조회수
10417
첨부파일
hwp농업경영체 등록대상 및 절차 방법 등.hwp


유기질 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림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달라지는 사업 지원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사업에 농업경영체 정보(DB) 활용 취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농업 보조금과 면세유 부정 수급을 근절


하고 농가별․지역별 맞춤형 농정 구현


▣ 유기질 비료지원


연도별 지원대상 : (‘14년) 농업인(현행) → (‘15년) 농업경영체 →


(‘16년) 농업경영(해당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사업


연도


사업 지원 대상


신청년도


(사업 전년도 신청)


2014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2013


201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2014


2016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2015


▣ 토양개량제 지원


- 연도별 지원대상 : (‘14~’16년) 농업인(현행과 같음) →


(‘17년) 농업경영체(해당 경영체에 등록된 농지)





















사업


연도


사업 지원 대상


신청년도


(사업 전년도 신청)


2014


(현행)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에 따른 농업인(실경작자 미신청시 농지소유자)


2013


2015



2016


2014년과 동일(3년 1주기 사업으로 이미 신청 완료)


* 2014~2016년 사업은 2013년에 신청 완료(3년 1주기) 되었으며, 다음 3년 1주기가 시작되는 2017년 사업부터 시행


2014



2015


201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해당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함)


2016


붙임  농업경영체 등록 및 절차 등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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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31-324-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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