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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제목 준공후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법령 공포에 따른안내

관련부서
건축허가과
전화번호
0313245472
등록일
2015.04.29
조회수
5938

1. 2014.12.31. 현재 준공후미분양주택을 2015.1.1.부터 2015.12.31.까지 취득하고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50%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2015.1.1.부터 시행(2014.12.23.공포)되고 있고,


 


2. 준공후 미분양주택의 범위 및 확인절차 등 법률이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2015.2.3. 공포·시행되고 있으며,


 


3. 준공후미분양주택의 확인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2015.3.13.에 공포 시행되었습니다.


 


4. 준공후미분양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시행사·시공사에서는 붙임 개정 법률확인하시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첨부한 「조특법제98조의8관련 준공후미분양주택현황 및 확인대장 전산매체 양식」에 따라 확인대장을 제출기한까지 준공후미분양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14.12.23.공포, 법률 제12853호) 1부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15.2.3.공포, 대통령령 제26070호) 1부


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서식('15.3.13.공포, 기획재정부령 제478호) 1부



-조특법제98조의 8관련 준공후미분양주택현황 및 확인대장 전산매체 양식>이 필요한 사업주체께서는 우리시에 별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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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자치행정과 
전화번호
031-324-5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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