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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영업 신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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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영업 신고관련 검토사항

위생영업 신고관련 검토사항
항목 내용 근거법규 해당부서
국토이용관리법 및 수도법
정비계획법상의 저촉여부
  •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용도지구 내에서의 입지가능여부
  • 수도법 정비계획법상의 업종별 설치 가능여부 등 검토
  • 국토이용 관리법
  • 수도권정비계획법
건축허가과
도시계획법상저촉여부
  • 도시계획시설과 상충성 검토 여부
  • 도시계획법
건축허가과
건축물 설치관련
  • 건축허가의 적합성 여부
  • 건축제한 및 건축용도별 사용제한 등 검토
  • 건축법
건축허가과
오수정화시설등 오수 처리계획검토
  • 용도별, 면적별, 입지지역별에 맞는 오수 처리계획 등 적합성 여부
  •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산업과
소방시설의 설치대상 여부
  • 소방법에 의한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 여부에 관한검토 및 도면작성 여부
  • 소방법
소방서
원인자부담금해당여부
  • 하수도법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 해당 시설 및 원인자 부담금 납부여부 등
  • 하수도법
건설도로과
학교보건법상 저촉여부
  • 학교보건법상의 정화구역 이내인지검토
  • 학교보건법
교육청
시설기준의 적정성 및영업제한사항
해당여부
  • 공중위생법에 의한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 동법에 의한 영업허가(신고) 제한사항에해당여부 등
  • 공중위생관리법
공원환경과
담당부서
환경위생과 
전화번호
031-324-5304(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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