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용역 표준계약서 2부

2. 용역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이행각서로 대체가능)

3. 청렴이행각서 및 각서(행정안전부 예규)

4. 산출(계약)내역서 및 과업내용서 각 2부(※감독관 경유)

5. 수의계약 각서(8~9페이지, 1인 수의계약 및 2인 이상 견적입찰일 경우)

6. 지역건설 각서(10페이지, 감독관 경유)

7. 조세포탈에 따른 서약서(11페이지)

8. 노무비 관련 서류(단순노무용역 시) 2부.

9.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관련인허가 면허등록증 및 수첩 사본(입찰참가자격 증빙서류 포함)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일 경우)

4) (법인)인감도장 또는 사용인감도장(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5) (법인)인감증명서

6) 수입인지(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

☞ 1천~3천 : 2만원 / 3천초과~5천 : 4만원

5천초과~1억 : 7만원 / 1억초과~10억 : 15만원 / 10억초과 : 35만원

7)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10%[계약보증금납부서+현금/증권/보증서 등]

<<단, 관련법령에 따라 2020.07.15.~12.31. 기간중 계약건은 5%>>

※ 계약 보증금 납부확약서(5천만원이하 가능)

8) 견적서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체결시

※ 전자계약시 전자제출(계약서, 인지세, 계약보증서) 외 모든 서류 계약일 직접 제출

※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계약금액 2,200만원 이상일 경우만 해당)

- 청구금액(부가세제외)의 1.5%

<<단, 관련조례에 따라 2020.01.01.~ 12.31. 까지 한시적 면제>>

◈ 계약 시 구비서류(전자․서면계약)

◈ 전자계약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이용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는 나라장터(G2B)를 통한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 www.g2b.go.kr / 1588-0800

☞ 계약관련 문의 : 처인구 자치행정과 계약담당자 ☏031-324-5042

※ 계약일반조건, 입찰유의서 등 각종 회계예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정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별지 제9호 서식] <개정 2010.11.5>

용 역 표 준 계 약 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서	발 주 처		용인시 처인구청장
	계 약 상 대 자		․상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 ․팩스번호:
계약내용	용 역 명
	계 약 금 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총 용 역 부 기 금 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계 약 보 증 금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지 연 배 상 금 률		용역(1000분의 1.3, 0.13%),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1000분의 2.5, 0.25%)
	착 수 년 월 일		20 . . .
	준 공 년 월 일		20 . . .
	위 치
	그 밖 의 사 항
용인시 처인구청(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인시기술용역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각 1부(이행각서로 대체) 2. 과업내용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 계약상대자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257㎜ × 297㎜ (신문용지 54ｇ/㎡)

용역변경계약서						계약번호 제 호
						공고번호 제 호
계약자	발주처		용인시 처인구청장
	계약상대자		ㆍ 상호 또는 법인명 ㆍ 법인등록번호 ㆍ 대표자 ㆍ 주소 ㆍ 전화번호 ㆍ 팩스
계약내용	용 역 명
	계약금액		변경전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변경후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증감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총용역부기금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계약보증금		변경전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변경후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증감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현 장
	지연배상금률		용역(1000분의 1.3, 0.13%), 운송‧보관 및 양곡가공(1000분의 2.5, 0.25%)
	물가변동계약금액조정방법
	착수년월일		20 . . .
	준공년월일		변경전		20 . . .
			변경후		20 . . .
	그 밖의 사항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담보책임 존속기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를 적용함
				( )% 금 원
용인시 처인구청(계약담당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용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산출내역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20 . . .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 (인) 계약상대자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210㎜×297㎜ (신문용지 54g/㎡)

【 이 행 각 서 】

□ 용역계약 일반조건 :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2020.06.10.)

□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 용인시

□ 용역 입찰유의서 :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2020.06.10.)

□ 계약(산출)내역서 1부.

□ 과업내용서 각 1부.

상기사항이 계약내용에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성실히 계약 내용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주 소 :

성 명 :                 (인)

용인시처인구(분임)재무관 귀하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당사는 「부패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 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용인시(읍․면․동 포함)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구매)의 입찰참여 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이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용인시(구청 및 읍․면․동 포함)가 발주하는 입찰(수의계약대상 포함)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또한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 계약체결 이전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 공사(용역, 물품구매)착공 전에는 계약 취소

∙ 공사(용역, 물품구매)착공 이후에는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따라서,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회사의 사규를 제정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용인시(구청 및 읍․면․동 포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용인시(구청 및 읍․면․동 포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용인시처인구(분임)재무관 귀하

<계약금액 5천만원 초과일 경우>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0.11.5>
계약보증금납부서
입 찰 번 호	제 호	입 찰 연 월 일	. . .
계 약 건 명
계 약 번 호	제 호	계약(예정)연월일
계 약 금 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계약보증금액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보증금납부방법
계약이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년 개월)
위의 금액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합니다. . . .
상호 또는 법인명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용인시처인구(분임)재무관 귀하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성명 : (인)
210㎜×297㎜ (신문용지 54g/㎡)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일 경우>

계약 보증금 납부확약서

○ 계   약   명 :

○ 계 약 금 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계약보증금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계약금액의 10%[2020.07.15.~2020.12.31. 기간중 계약건은 5%]

○ 계 약 기 간 : 20  .    .    . ~ 20  .    .    .

○ 보 증 기 간 : 계약기간과 동일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실제준공일까지 유효함

상기 계약건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면제함에 있어 본원의 귀책사유로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용인시처인구(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1> 1인 수의계약 또는 2인 이상 견적입찰일 경우

각           서

업 체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업종(등록)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  .   .   .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용인시처인구(분임)재무관 귀하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지 2>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상대자】

각      서

○ 용인시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당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가 지역경제 발전의 핵심임을 깊이 인지하고 공정한 거래의 책무인 추세에 맞추어 지역건설산업 보호에 동참하고 시행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용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 물품구매)의 입찰참여 또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와 같이 적극 노력하겠으며, 차후 아래사항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불공정업체로서의 제재를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1. (재)하도급과의 공정한 거래와 (재)하도급 보호 방안 마련

2. 장비 임차의 공정한 거래와 장비 업체 보호 방안 마련

3. 일용인부의 불합리적 고용 관례와 노임 체불 금지 방안 마련

4. 용인시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용인시민의 고용 방안 마련

20  .     .     .

감독(감리) 경유			계약상대자
소 속			주 소：
직 급			상 호：
성 명	(인)		대표자： (인)

용인시처인구(분임)재무관 귀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서 약 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용인시처인구(분임)재무관 귀하

노무비 서식(단순노무용역 시)

서식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서식2) 용역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및 내역서(청구 및 지급)

서식3)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서

서식4) 노무비 미체불확약서

서식5)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미적용 사유서

서식6) 노무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서식1】단순노무용역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용 역 명
계 약 상대자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하수급인	상호 및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하도급공종
	하도급내용				도 급 액 : 하도급액 : 하도급율 :
연간노무비산정금액 (도급계약상의 직접노무비)		계약상대자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하 도 급사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감독관 또는 감리원 경유
							직 성명 (인)
상기 용역와 관련하여 용역근로자 노무비 전용통장 및 지급기일을 아래와 같이 확정합니다.
청구일	지급기일		은행	계좌번호		비고
매월 15 일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					계약상대자 노무비 전용계좌
						하수급인 노무비 전용계좌
위 용역의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합의하고,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근거) 본 합의서는 행정안전부 예규 제114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2020.06.10.) 제8절의 “11”(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의 규정에 근거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 ‘노무비 구분관리제’라 합니다.) 세부추진 사항을 합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정의) ‘노무비 구분관리제’란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또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노무비를 매월 지급하고 근로자에게 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제3조(대상용역 및 지급범위) 용역현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직접 노무비 대상, 하도급인의 근로자 포함, 자재․장비 대금 제외)에게 지급합니다. 제4조(업무처리절차) 지방계약예규 및 발주처 세부계획에 따르며, 이 외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계약법 등에 따라 양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합니다. 제5조(노무비 전용통장) 하수급인은 노무비 전용통장을 하수급인 명의로 개설하고 전용통장의 변경시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제6조(선금지급) 선급금에서 노무비는 제외되므로 선급금 신청금액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신청하도록 합니다. 제7조(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하도급계약액을 초과한 노무비에 대해서는 하도급인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제8조(지급방법의 예외)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는 하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하수급인의 경영상태 악화 등의 사유로 노임 구분관리제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하수급인의 요청(동의)시에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의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성실의무) 하수급인은 노무비 청구내역의 누락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무비 구분관리제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노무비 체불, 허위 청구 및 유용의 사례가 확인될 경우 발주기관은 처분청 통보 및 형사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하수급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0조 이 합의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와 하수급인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 통장사본 각 1부. 년 월 일 발주기관 : 용인시 처인구청 계약상대자 : 성 명 (인) 주 소 하수급인 : 성 명 (인) 주 소

【서식2】매월 15일까지 감독관에게 제출

용역근로자 노무비 청구서( 월)
1.	용역명		:	0000용역
2.	계 약 금 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3.	계 약 년 월 일		:	20 년 월 일
4.	착 수 년 월 일		:	20 년 월 일
5.	준 공 년 월 일		:	20 년 월 일
6.	노무비총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직접노무비(VAT제외)
7.	기지급금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VAT포함
8.	금회청구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VAT포함
	(계약상대자)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VAT포함
	(하수급인)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VAT포함
9.	잔여금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위 금액을 용역 월 노무비( 회)로 청구하오니 아래와 같이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업체명			은행명	계좌번호	청구액 ※ VAT포함
	계약상대자
	하 수 급 인
붙임 당월 개인별 노무비 청구(지급)내역서 및 현장인명부 각 1부.
년 월 일
계약상대자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하 수 급 인 ㈜○○○○건설
○○○시 ○○○구
대표이사 ○○○ (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귀하

【서식2-1】

노무비 당월 청구내역서

○ 용역명 :                                             계약상대자 :              (인)

계약상대자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세금공제전금액)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소 계
부가세
합 계
하도급사1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세금공제전금액)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소 계
부가세
합 계
하도급사2	해당 월	근로자 성명	청구액 (세금공제전금액)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소 계
부가세
합 계
총합계		VAT포함

※ 발주청에서 SMS 발송에 따라 휴대전화번호 반드시 입력,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내역, 노무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및 통장사본, 노무비 미체불확약서 각 1부 등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용역감독관         (인)

【서식2-2】

노무비 지급내역서

○ 용역명 :                                            계약상대자 :              (인)

계약상대자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세금공제후금액)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VAT제외
하도급사1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세금공제후금액)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VAT제외
하도급사2	월	구분	근로자 성명	지급액 (세금공제후금액)	은행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지급일자	서명
소계				VAT제외
합계				VAT제외

※ 1. 구분 : 계좌입금, 현금지급 구분

2. 현금지급은 근로자 서명 날인, 계좌입금은 서명 생략(은행 이체증명 등 증빙자료 첨부)

3. 피공제자별 근로일수 및 공제부금납부 신고내역, 근로자신분증사본, 노무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및 통장사본, 노무비 미체불확약서 각 1부.(청구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 작성자 : 현장대리인         (인)

- 확인자 : 책임감리원         (인)

용역감독관         (인)

【서식 3】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청서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3. 용역기간 :

4. 적용제외 사유

가.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지급확인제는 적용)

1) 先지급 : 노무비 청구기일 전에 근로자 전원에게 노무비 지급(   )

2) 현금지급 : 계좌개설불가, 일당지급 등의 사유로 현금지급(   )

3)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용역(단, 1개월 이상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적용) (   )

나.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1)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용역(    )

2) 기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객관적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위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예규 제114호, 2020.06.10.) 제14장 제8절의 “11”(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규정에 의거 “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 제외를 신청하며, 위 ‘가’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성금 또는 준공금 지급시 노무비 지급내역을 발주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만약, 허위 또는 근로자에게 임금 미변제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업체 모두에게 있으며,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임금체불 등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확약합니다.

○ 참여 상용근로자 명부(‘나’호 1)항의 경우 작성)

성 명	생년월일	비고	성 명	생년월일	비고

붙임 : 상시근로자 인적사항 및 4대 사업보험 가입자 명부〔‘나’호 1)항의 경우 제출〕1부.

년     월     일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용인시처인구(분임)재무관 귀하

제외승인여부	여, 부
승 인 자	용역감독관 :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 4】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 시

노무비 미체불확약서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3. 용역금액 중 직접노무비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4. 노무비 청구금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 VAT포함

상기 용역에 대한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에 따른 용역현장의 노임내용이 붙임 서류와 상이 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하고, 현재까지 지체된 노임체불액이 일체 없음을 확인하며, 추후 임금 미변제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업체 모두에게 있음을 확약합니다. 이에 당해 용역과 관련한 임금체불 등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확약하며 각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향후 체불 또는 불법하도급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귀하

【서식 5】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를 하였으나 상용직으로만 용역 시행 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미적용 사유서

1. 용   역   명 :

2. 계 약 상 대 자 :

3. 계 약 금 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4. 용역금액 중 직접노무비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상기 용역에 대해 착수 시 『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합의를 하였으나, 당해 용역에 대해 (   )월부터 (    )월까지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아래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았으며, 이에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 참여 상용근로자 명부

성 명	생년월일	비고	성 명	생년월일	비고

붙임 1. 4대 사업보험 가입자 명부  1부.

2. 노무비 미체불 확약서 1부.

년     월     일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귀하

【서식 6】

노무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용 역 명 :                                     용역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 상호 :                     (인)

위 용역계약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소속근로자 노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

귀하로부터 취득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 노무비 지급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이 외에 변경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것입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항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필수항목): 성명, 소속,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보유기간(5년)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1. 제공받는 자/기관 : 계약상대자, 용인시 처인구

2. 정보의 제공범위 : 성명, 소속,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3. 정보의 제공목적 : 임금 지급 및 확인

4. 제공받으려는 자의 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이용목적 달성완료시까지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후에도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필수항목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집・이용 목적과 관련된 노임 지급 등을 처리할 수 없으며, 선택항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도 불이익 없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권리와 불이익 안내를 이해하고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  현장근로자  홍 길 동 (서명)

미 체 불 확 약 서

1.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3. 준공(금회기성)금액 : 금     숫자      원(금     한글      원)

상기 용역은 자재·장비대금, 노무비 등을 현재까지 체불한 사실이 일체 없음을 확인하고 추후 체불에 대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업체 모두에게 있으므로 이에 당해 용역과 관련한 체불 등으로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할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또한, 향후 체불 또는 불법하도급 사실이 확인될 시에는 행정처분 및 민․형사상 어떠한 제재나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   주          소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용인시 처인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