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조(선금지급)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자의 신청이 있을때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그 적용범위,선금조건 등은 재무부

회계예규“선금지급요령”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계약금액의  조정)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용역의 계약금액에 대한 기초조사서 작성시 원가계산비목의 계상에 착오가 있어 이의 과다 및 과소를 상계한 금액이 적정설계용역비보다도 초과할 때에는 그 차액을 계약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할 수 있다.

□계약종결후에 전항의 규정에 의한 환수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계약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에서 이를 공제 할 수 있으며, 타지급금이 없을때에는 계약자가 발주기관에 납부 하여야한다.

제3조(계약의 수정)본 계약은 당사자 쌍방의 서면상의 합의로 수정할 수 있다.

제4조(착수계 제출) 계약자는 계약서에 정한 기일내에 착수계를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의 중지)□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30일 이전에 계약해제.해지의사를 통보하여야하며,그 기일이 경과한 후 계약의 해제.해지효력이 발생한다.

1.계약당공무원이 계약자의 부실용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시정지시 하였거나 상당기간 이를 시정조치하지 않을 경우

2.계약담당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용역에대한 대가를 청구한 날로부터 지정한 기일내에 지불절차를 취하지 않는 경우

2.계약자가 계약서상의 업무를 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 6개월이상 발생한 경우

제6조(서면통지) 본계약서상의 모든 통지는 서면에 의하여야하고 인편,우편,전보의 방법등의 하나로 송달된 경우에는 적합하게 통지된 것으로 본다..

제7조(보안대책) ①계약자는 용역수행에 있어 착수계 제출시 대표자 및 용역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계약자는 용역을 수행함에있어 대내외적으로 알게 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과업수행중이거나 과업수행 완료후 그리고 소속회사의 재직중은 물론 퇴사후에도 계약담당자의 승인없이는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자가 고용하고 있는 용역 참여자 역시 계약자와 같이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계약자 본인은 고용하고 있는 용역참여자 만약 이를 누설하였거나 지시사항을 위배하였을때에는 그 동기 여하를 불문하고 그 결과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고 어떠한불이익 처분도 감수하여야 한다.

제8조(하자보완 책임)계약자는 준공검사를 한 날 로부터 1년간 본 과업의 하자보완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준공검사후 대금청구시까지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37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보증서등을 하자보완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한다.

제9조(사례금 수령금지) 계약자 또는 그의 고용자는 본 계약금액 이외에는 용역의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수수료,수당,기타 어떠한 명목의 금원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계약담당자는 책임을 지지 않고 본 계약을 본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배상책임)계약자가 수행한 과업수행 내용에 하자가 원인이 되어 계약공무원이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계약자는 이에대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1조(계약자의 수감의무)계약자는 당해용역에 대하여 감사기관의 수감요구가 있을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하여야한다.

제12조(감독공무원의 임명)□계약담당공무원은 용역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독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용역 감독공무원으로 임명된자는 게약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또한 임의로 계약내용을 변경시커거나 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할 수 없다.

제13조(분쟁) □계약조건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한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및 기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14조(지역개발기금 공채매입) 계약자는 경기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에 규정한 지방채를

대금청구시 소화하여야 한다.

제15조(기타사항) 계약자는 기술용역입찰유의서,기술계약 일반조건,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현장설명서등의 모든조건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