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률
지정목적
지정권자
지정기간
대상지역
허가를 받아야할 면적(2005.1.15 개정 2005.1.20. 공고)
용도지역 | 허가대상면적 | |
---|---|---|
도시지역 | 주거 | 180㎡ 초과 |
상업 | 200㎡ 초과 | |
공업 | 660㎡ 초과 | |
녹지 | 100㎡ 초과 | |
용도 미지정 | 90㎡ 초과 | |
비도시지역 | 농지 | 500㎡ 초과 |
임야 | 1,000㎡ 초과 | |
기타 | 25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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