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위생관리 식품공중영업 업무안내 영업허가(신고)시 검토사항

영업허가(신고)시 검토사항

위생영업 신고관련 검토사항

위생영업 신고관련 검토사항 - 항목,내용,근거법규,해당부서정보를 제공
검토 내용	근거 법령	해당 부서
건축 허가의 적합성 여부 및 건축용도별 사용제한, 위반건축물 등 검토	건축법	건축허가1,2과
용도지구 내에서의 입지가능 여부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허가1,2과
처리구역 및 하수도원인자부담금 해당 여부 등	하수도법 등	건설도로과
한강 수변구역 해당 여부 등 (식품접객업 등 신고 제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청 환경과
소방시설 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밖의 안전시설 갖춤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용인소방서 재난예방과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이내인지 검토	학교보건법	용인교육청
기한 내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식품위생법, 공주위생관리법, 위생용품관리법 등	환경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