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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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특정한 행정 목적의 실현

내용

  • 국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

근거

  • 법령 또는 조례, 규칙, 고시 등 (고시, 공고, 예규, 훈령)

행정규제범위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 지정, 시험, 검사, 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등록말소, 시정명령, 확인, 조사, 단속, 과태료부과, 과징 금부과 등

  •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고용의무, 신고의무, 등록의무, 보고의무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포함)

    행정지도, 내부보고, 자료요청, 기타

  • 담당부서민원지적과
  • 전화번호031-324-5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