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 신고 안내문

□ 2013. 1. 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대상 기준 변경

감량의무 신고 대상

1. 1일 평균 총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

2. 사업장 규모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는 자

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4.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5.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제외 사업장 : 사업장에서 두 가지 방법 중 선택

- 발생되는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할 업체를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위탁처리

- 음식물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인근 배출장소에 놓아두시면 용인시에서 지정한

업체가 수거 및 처리함(종량제봉투만 사용이 가능하며, 용기에 담을 경우 수거 및 처리 불가)

○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대상 사업장 : 기존대로 자가 처리 또는 위탁처리하고, 기존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를 신고하였더라도『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부칙 제2조에 의거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2013.6.30까지 신고

※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하시는 경우 위탁업체에

문의하신 후 조례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2013.6.30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신고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방문 접수 : 처인구청 생활민원과 청소행정팀 방문(☎324-5294)

- 우편 접수 : [우편번호 449-704]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처인구청

처인구청 생활민원과 청소행정팀 음식물류 폐기물 담당자 송부

〔별지 제1호서식〕(앞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 신고서 □ 변경신고서	처리기한
즉 시
신고인	① 상 호(명 칭)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성 명(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소(사업장)	(전화 :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 1일평균 연급식인원 : 명
□ 음 식 점 : 객석ㆍ객실 합계면적 : ㎡
□ 대규모점포 : 사업장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 : 사업장면적 : ㎡
□ 호텔ㆍ콘도 : 객실수 :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배출, 처리계획
⑦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예상량	㎏/월 (1일 kg)
⑧ 발생억제계획
	처리 계획
	⑨ 자가 처리계획	⑩ 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	⑮ 건조 부산물 처리
⑪ 처리방법	⑫ 처리 능력	⑬ 설치 신고일자	⑭ 처리량	⑯ 부산물 발생량	⑰ 처리방법	처리자
	㎏/일		㎏/일	㎏/월
⑱ 자가재활용계획	재활용량	재활용방법	재활용장소
kg/월
위탁재활용계획 (계약서 첨부)	위탁 재활용량	위탁 계약 비용	위탁 업소명	업 종	재활용 방법	위탁업소 주소ㆍ전화
	원/kg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 신 고 서 를 제출합니다. □ 변경신고서 년 월 일 신고인 : (서명 또는 날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필증
상 호		대표자		사업장주소	(전화 : )
발생억제계획
	처리계획	처리예상량	처리방법	설치신고일	재활용장소	위탁업소명	위탁업소 주소(전화)
	자가처리	㎏/일
자가재활용	㎏/월
위탁재활용	㎏/월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제3항 및「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감량의무이행계획 (변경)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용인시장 □

〔별지 제1호서식〕(뒷면)

<작성요령>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이 1일 300kg이상인 경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⑧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집단급식소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잔반저울 설치, 메뉴선호도 조사, 식사인원 파악시스템 도입 등
음식점 호텔ㆍ콘도 등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
대규모점포	소포장 농ㆍ수ㆍ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시장	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
공통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

⑪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 항목에는 1) 가열 또는 건조 2)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⑫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 항목에는 감량시설의 용량을 기재합니다.

⑭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 항목에는 실제 처리하는 양을 기재합니다.

⑮ 부산물이란 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뜻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⑱ 자가재활용 계획 항목은 자체적으로 사료 또는 퇴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기재합니다.

⑲ 위탁재활용계획 항목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기재하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첨부제출 하여야 합니다.